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 임원 자리가 채워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발상임이사에 박인기 실장, 업무상임이사에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박인기 개발이사(왼쪽)와 공진선 업무이사(사진제공: 심평원)박인기 개발이사(59)는 1986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평원 안전경영실장, 기획조정실장, 수원지원장, 감사실장을 역임한 후 이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개발이사는 급여전략실, 의료수가실, 급여등재실, 약제관리실, 포괄수과실, DUR관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공진선 업무이사(58)는 1992년 심평원에 입사했다. 포괄수가실장, 대전지원장, 심사평가연구실장을 지냈다. 업무이사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평가혁실실, 심사기준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의료급여실, 조사운영실, 급여조사실을 아우른다.심평원 임원은 임기가 일찌감치 만료됐지만 후임자 공모 절차를 뒤늦게 진행하며 이달부터는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져왔다. 장용명 전 개발이사는 지난해 12월 공식 임기를 만료하고 원주를 떠나 약 반년을 공석으로 이어왔다. 김남희 전 업무이사 역시 올해 1월 임기가 끝났지만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다 신임 이사진 공모가 진행되고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심평원을 떠났다.심평원은 지난달 2일까지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를 진행했고 면접 심사까지 지난달 중순에 마무리지었다. 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가 '임명' 단계만을 남겨놓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간 공석이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임원 임명 시계도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으로 꼽히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임명이 이뤄지면서 앞서 임명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더해 수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이제 다음 차례는 밀려 있던 임원 인사.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임명' 단계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미뤄지고 있다.심평원은 이달부터 업무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 자리 모두 공석으로 바뀌었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업무이사와 개발이사 모두 지난달 공모 절차를 진행해 '임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 업무이사에는 공진선 심사평가연구실장(58)이 유력하고 개발이사에는 박인기(59) 실장과 김옥봉(60) 실장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심평원 상임이사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평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강중구 심평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강 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공모에서 임명까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말에는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건보공단 역시 정기석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 임명 단계만 남아있던 총무이사 인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근 총무이사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반년이 훌쩍 넘도록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2월 21일 총무이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임명 절차는 밟지 않은 상태다. 통상 총무이사 자리는 관례적으로 복지부 관료 출신 인사가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질병관리청 출신 관료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임명 단계만 남겨놓고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임기가 끝났음에도 공모 절차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임원도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5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 공모 절차마저 뜨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이사는 임기를 이어 나가며 수가 협상도 진행했다.그나마 심평원은 현재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심사평가연구소장 후임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모를 진행, 연임을 확정 짓기도 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이 당장 없더라도 조직 자체가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장기화되고 책임자가 없으면 기관의 위상이나 업무 추진 속도에 제약을 받는 것은 틀림없다"라며 "임원 인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현 정부 인사는 예측불가"라며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임명이 이뤄진 만큼 다른 임원 인사도 잇달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중구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명을 시작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주도하는 심평원 주요 임원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데 속도가 날 예정이다.특히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 자리에 일찌감치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한의사와 의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공존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심사평가연구소를 제외하면 기획이사, 개발이사, 업무이사, 감사 등 4명의 임원이 있는데, 이 중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모두 공석인 상태다.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빈자리이고, 상임감사 자리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함흥차사다. 감사에 지원했던 인사가 심평원 기획이사에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 이사도 사실 지난 1월, 2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임원이 모두 공석인 상황을 막고자 남아 있는 상태다.강중구 신임 심평원장은 1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을 제 11대 심평원장으로 임명했다. 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그는 "끝이 없는 듯 답답했던 코로나19 상황이 비로소 막을 내리는 지금,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라며 "K-방역 중심에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빛나는 성과를 뒤로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새정부 출범 이후 2년차를 맞아 정책목표 이행을 위한 강력한 국정과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강화, 건전한 진료 유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심사평가체계 안정적 확립 등 다양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줄줄이 밀려있는 임원 인사 속도 내나새로운 심평원장이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줄줄이 밀려있던 임원 인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심평원 본원 전경사실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와 내부 감시의 눈인 상임감사 공모는 원장 공모보다 훨씬 앞서 이뤄졌다. 두 직책 모두 임명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새 원장 임명을 먼저 진행한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 보니 기획이사와 상임감사는 원장 공모보다 수개월 전 인사를 진행하고도 임명 단계에서 미뤄지고 있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조직, 예산, 인사, 자산관리 등 기획 경영에 관한 업무 ▲ICT 전략, 급여정보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업무 ▲언론, 매체광고 등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한다.지난해 11월 기획이사 공모가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냈던 오 모 원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상임감사 공모도 진행, 내정자가 이미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퇴임한 장용명 전 개발상임이사 후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눈길을 끄는 점은 외부에서는 견원지간인 의사와 한의사가 조화를 이루며 심평원 조직 발전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한 명은 원장, 또 다른 한 명은 기획이사로서말이다. 특히 심평원장과 심평원 2인자 자리인 기획이사는 각종 내외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견 통합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이 같은 상황에 의료계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 기조에서 자칫 의료계와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일례로 당장 상반기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가 다시 이뤄질 텐데 한의사가 심평원 임원으로 있다면 편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무는 기획이사 소관이 아닌 곳에서 하겠지만 정책 결론에 따라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해받을 상황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료계는 합리적인 급여 기준 개선을 원하는데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재정 절감에만 집중하면 그게 올바른 의료제도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사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 관계자는 "의사와 한의사가 주요 임원 자리에서 공존하는 일이 전례가 없긴 했지만 두 집단의 반대되는 입장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일 뿐 관련 업무 수행은 또다른 문제"라고 긍정하며 "심평원 주요 임원이 장기간 공백 상태인 것도 (심평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인사가 속히 진행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새로운 보상 수가 체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첫 적용 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맡게 됐다.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 안에서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싱크탱크의 통상적 역할이라고 봤을 때,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기존 통념을 깨고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기관은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수입과 비용에 따른 적자는 사후적으로 지급(지원금) 받는다.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9곳을 대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한다는 것.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연구소 소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신청 기관 중 14개 병원을 선정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행을 목표로 개별계약을 준비 중이다.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의미로 가장 먼저 내민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연구소가 도맡았다.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와 지역병원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 수행을 위해 심평원은 연구소 산하에 '의료체계계개선실(실장 박춘선)'을 아예 따로 신설하고 현 정부가 주력하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수행 속도와 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소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심사직 인원도 반반씩 포진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 필수의료정책지원부, 중증의료개선부, 일차의료개선부로 구성했다.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심평원 내부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심평원 조직에서도 생소하다는 분위기다. 아예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평가 업무 영역이 업무이사 소관으로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 위탁 수행 사업 등은 개발이사 영역에서 보통 이뤄진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더라도 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사실 심사평가연구소의 정책 수행 역할은 이진용 소장이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로 오면서 예정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취임사를 통해 연구소가 단순 싱크탱크에서 벗어나 정책 수행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심사평가연구소 조직도그는 취임사에서 "연구소는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업그레이드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해 정책결정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응급실, 어린이병원, 심뇌혈관센터 같은 필수서비스는 현재의 수가 지불 제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묶음 지불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봐야 한다. 개별수가 보상 방식이 아닌 기관 단위 지원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은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2년 전에 했던 이 소장의 공약은 현 정부에 와서 꽃을 피우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연구소가 정책 수행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스킨십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최근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은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필수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박 실장과 이 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각종 외부 행사에서 필수의료 방향성에 대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사실 외부에서 정책 수행 소속 부서를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의료단체 입장에서 연구소와 접촉할 일이 크지는 않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관련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 심사, 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추진 동력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책 수행을 결정하는 임원이 줄줄이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심평원 전경일상적으로 이어져오던 실무는 수장이 없더라도 문제없지만, 주요 정책 추진은 일단 '멈춤'될 가능성이 커졌다. 리더 부재는 조직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장을 필두로 기획, 개발, 업무 등 3명의 상임이사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임원으로 있다. 여기에 심평원 업무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 전문가 집단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 있다.현재 기획이사와 감사는 공석인 상황. 기획이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넘도록 빈자리다. 상임감사 자리는 그보다 더 오래됐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넘도록 함흥차사다.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와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도 각각 지난해 12월 9일, 올해 1월 15일자로 임기가 끝났다.공석 상태를 유지하던 기획이사와 감사는 그나마 '공모' 절차라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잡음도 일고 있다. 기획이사와 감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단 한 명인데 감사와 기획이사 자리 모두에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의문을 자아냈다. 두 자리 모두 임명 과정만 남아있는데 공모 절차만 진행한 후 깜깜무소식이다. 그런 가운데 기획이사는 설 연휴 이후, 늦어도 2월 초에는 임명이 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임기가 끝난 개발이사와 업무이사 공모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 이사와 김 이사는 업무를 자동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개발상임이사는 정부 정책을 위탁 수행하는 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인 심사와 평가 업무를 관장한다. 두 이사는 이미 임기가 끝난 터라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활동성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관계자는 "레임덕이라는 말이 왜 나오겠나"라고 반문하며 "통상 임원급은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시점부터는 임기 초반의 열정을 보이기가 쉽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 만큼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요인"이라고 토로했다.심평원 임원 조직도차기 심평원장 공모 돌입, 다음달 3일까지 원서접수심평원 수장인 김선민 원장 임기도 단 3개월만 남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원장까지 공백인 사태를 막고자 20일 공고를 냈다. 통상 임기 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관행대로라면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하는 셈. 인사 절차가 유난히 늦은 윤 정부의 특성을 봤을 때는 이례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서류접수는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다. 심평원장 공모까지 공식화되다 보니 구체적인 하마평도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설계했던 의료계 인사 다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심평원장 임기는 3년으로 심평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현재 김선민 원장은 지난 정부에 임명된 인사였던 만큼 윤석열 출범 초기부터 교체설이 돌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라며 "임기가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사임한다는 소문이 팽배할 정도"라고 귀띔했다.김선민 원장이 4월에 떠난 후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도 각각 5월과 8월에 임기가 끝난다. 이 소장은 임원 중 임기가 가장 많이 남았지만 김선민 원장이 떠난 심평원에서 이를 끝까지 채운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은 "임원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는 부분이라서 통상 해오던 업무를 하는 데는 별문제 없을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필요한 정책은 일단 멈춤 상태지 않을까. 복지부 장관이 없을 때도 비급여 보고 등 의료계에 영향을 주는 현안 추진이 힘을 받지 못했던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심평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정책 결정이 있지는 않을 테지만 심평원 고유의 업무인 심사 평가 관련한 방향성은 (임원 공백이) 크고 작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사집단'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새 인물을 수혈하며 개편을 맞는다. 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이 내정됐다. 이력이 다양한 평가위원도 다수 영입했다. 행정과 의사 조직의 가교 역할을 할 '기획위원' 자리를 신설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의 역할이 약 5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임기를 채운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71)이 내정, 다음 달 3일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이 전 원장은 폐암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1982년부터 MD 앤더슨병원에 근무하면서 흉부 및 두경부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했다. 2001년 귀국해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 폐암센터장,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6년 동안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냈다. 더불어 7명의 진료심사평가위원(심사위원 4명, 평가위원 3명)이 이진수 전 원장과 같은 날 임기를 시작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근 90명, 비상근 1000명으로 이뤄진 조직이다. 26일 현재 5월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위원까지 더하면 상근심사위원은 총 69명이다. 이 중 심사위원은 62명, 평가위원은 7명이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의 면면은 특히 다양하다. 의무사령관(준장)부터 감사원 감사관, 일간지 의학전문기자 출신까지 경력이 다채로운 것.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의사가 지원서를 냈다"라며 "평가위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대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1년에 분기마다 심사평가위원 모집에 나서지만 여전히 심사평가위원 숫자가 최대 정원에서 20명 정도 모자란 상황이다. 지난 2월 중순에 진행한 모집에서도 총 26명의 심사평가위원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3분의1 수준을 임용하는데 그쳤다. 심평원은 2분기를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 28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 관련한 분과는 20개가 넘는데다 평가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평가위원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더해 7명에 불과하다. 추가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장 없는 위원회 운영부, 위원 중 '기획위원' 임명키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올해 초부터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 부서인 위원회 운영부도 심사기준실에서 분리돼 진료심사평가위 운영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당초 진료심사평가위는 심사와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이라는 업무에다 수가 개발 및 급여기준 마련 업무까지 병행했다. 하지만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다시 과거 심사와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 업무만 집중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 산하에 있던 심사기준실은 업무상임이사 관할로 옮겼다. 더불어 위원회운영부와 진료심사평가위를 연결해 줄 실장 자리가 없어진 대신 '기획위원' 자리를 따로 만들었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직책인 '기획위원' 직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진료심사평가위 운영 규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근위원 중 기획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기획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주력 업무 중 하나인 심사체계 개편은 심사평가혁신실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직을 좀 더 활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만드는 심사기준실을 업무이사 관할로 이동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후임으로 김남희 실장(58, 사진)을 16일자로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의 대표 업무인 심사와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 심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급여조사실, 조사운영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등이 있다. 김남희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8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3년 1월 15일까지 2년이다. 김 신임 업무이사는 1985년 경희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심평원에 입사해 의정부지원장과 평가운영실장, 포괄수가실장 등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김남희 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신임 업무상임이사에 김남희 실장이 내정되 오는 18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심평원 업무이사는 심평원의 대표 업무인 심사와 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사운영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평가운영실, 평가실, 자원평가실, 급여조사실, 조사운영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관리한다. 심평원은 올해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의 뒤를 이을 차기 업무이사 공모를 지난해 11월 진행했다. 김남희 신임 업무이사는 의정부지원장, 포괄수가실장, 평가운영실장을 거쳐 올해 1월 1일자로 서울대보건대학원에 파견교육을 나가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여기에 본부장제를 도입해 기관의 해묵은 과제인 임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빅데이터 등 주요 심평원 업무를 관장하는 '디지털혁신본부장'직을 임원급으로 신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최근 분석심사와 빅데이터 업무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현재 올해 말 개최 예정인 상임이사회 의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김선민 심평원장의 기관 쇄신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심사를 전담하는 '심사평가혁신본부' 신설이 핵심으로 여겨진다. 올해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추진함에도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심사운영실에서 책임져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심사평가혁신본부를 신설돼 심사체계 개편 전략과 분석심사를 전담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고혈압, 당뇨 등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5개 항목에 더해 신장(혈액투석) 등 질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적정성평가도 전담해 맡는 한편, 대형병원 중심으로 추진이 예고된 자율형 분석심사 업무 추진도 예상된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을 전담하는 부서가 탄생하는 셈"이라며 "본부장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심사 관련 선임실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업무이사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는 김선민 심평원장의 특공대 성격이 더 강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신현웅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취임 초기부터 현재 상임이사 정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심사평가혁신본부와 함께 '디지털혁신본부' 직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같은 본부 형태지만 디지털혁신본부는 심사평가연구소에 준하는 '준임원'이 관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심사평가혁신본부장의 경우 선임실장 형태지만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개방형'으로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같은 직급이라고 보면 된다.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려놓고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심평원 수뇌부에서 짜낸 개선안이다. 현재 검토 중인 디지털혁신본부 산하에는 빅데이터실과 급여정보분석실, ICT전략실, 정보운영실이 편성된다.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심평원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준임원급의 본부장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ICT전략실장을 선임 실장으로 본부장 역할을 대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준임원급 형태인데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임이사 정원을 활용한 것이다.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터라 쉽지 않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평원 조직 상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었는데 이를 융합해 데이터 관련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임원을 늘리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2개월 간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며 "복지부와 상임이사회 등의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평원에게 주어진 과제인 심사체계 개편과 빅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노동조합은 심평원 사측에서 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의 일부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정작 기관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괜한 업무 혼선만 초래하는 데다 심사‧평가 등 기관의 주요 업무을 홀대하는 조직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 측은 성명을 통해 "본부장제 도입은 내부승진 직위를 요구한 것이지 별정직 개방형을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 인력증원을 핑계로 외부인사를 영하려는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사평가혁신본부의 경우도 권한은 빼고 책임만 전가하는 격이다. 지난 1년 간 심사체계개편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업무 혼란을 자초하고도 실효성 없는 개편안은 내놓았다"며 "조직을 총괄하는 업무이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몇몇 인사들이 조직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고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치기반 심사'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중심으로 진행했던 기존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심사 모형 도입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심평원의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로부터 들었던 ‘심평의학’이라는 비판을 청산하겠다고 추진한 것이지만, 정작 정책적 파트너가 돼야 할 의료계로부터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1년 간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필요성일 공감했다는 것을 소득으로 꼽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8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총괄하는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사진)를 직접 만나 내년도 구상 중인 분석심사 확대 계획을 들어봤다. 코로나19 애먹은 분석심사, 폐렴‧혈액투석 초읽기 앞서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병원급 의료기관은 슬관절치환술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했다. 기존 8단계 전산심사를 개선, 필수점검 위주 심사결정만 하고나서 진료비 청구의 변화가 감지되면 안내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즉 심평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청구 경향이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심사 삭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심사의 과정이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평원이 계획했던 분석심사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지 못했다는 것이 자체적인 평가다. 감염병 장기화의 영향으로 현지조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 직접 현장에 나가 컨설팅하거나 심층 심사를 하던 것을 보류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정 업무이사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관계자들이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에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강희정 업무이사는 "올해는 코로나19 변수가 발생해 직접 의료기관을 컨설팅해주는 것을 보류하면서 분석심사 추진에 따른 변화를 계량화해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심평의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해 심사제도의 획을 긋는 큰 변화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업무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의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의원에만 적용했던 질환은 병원에까지 확대하면서 신규항목으로 폐렴과 혈액투석을 포함한 신장질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내년 상반기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분석심사 대상으로 넣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구상이다. 강 업무이사는 "의원 외래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혈압, 당뇨, 천식, COPD는 병원으로 종별을 확대하는 한편, 슬관절치환술은 수술만이 아닌 외래에까지 적용할 계획"이라며 "신규항목은 우리나라 사망률 상위 3위인 폐렴, 환자수가 지속 증가하고 생존율이 낮은 신장질환(혈액투석 포함)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CMO 삭감 같은 사례 재발 없을 것" 이 가운데 심평원은 내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심사 모형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자율형 분석심사가 그것이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의사협회의 전문심사위원회 불참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의사의 임상‧의학적 판단이 큰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해선 '진료 자율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기존의 심사지침에 어긋나더라도 환자 치료에 있어 필요했던 것이라면 의사의 판단을 인정, 자율성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다. 중증질환과 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인정해주겠다는 것. 가령 과거 무더기 삭감으로 의료계로부터 비판받아온 'ECMO'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심평원은 자율형 분석심사를 두고 적정성평가와 연계해 상위등급을 받은 종합병원 이상에게만 이 같은 자율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구상이다. 강 업무이사는 "자율형 분석심사는 암질환, 뇌졸중, 외상센터 등 중증질환이나 특수중증진료영역에 의사의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라며 "심사지침 때문에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행태의 재발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적정성평가 등이 우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할 생각"이라며 "제한적 심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료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고자 한다. 향후 모니터링‧평가해 지속 유지 또는 전문심사 전환 등 결과를 환류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요 적정성평가도 심사와 통합될 예정이다. 그 대상은 분석심사 대상이기도 한 고혈압과 당뇨다. 적정성평가와 심사 지표를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대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시작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 강 업무이사는 "그동안 평가 따로, 심사 따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내부적으로 이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왔다"며 "일단 고혈압과 당뇨를 시작으로 적정성평가와 심사 지표를 개선, 통합해나갈 예정이다. 심사에 평가의 도구가 같아진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업무이사는 "만성질환은 의원 중심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의사협회의 동참 지연으로 회의 개원가 등 전문가 목소리 청취에 제한이 있다. 현재 병원협회나 학회 등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의협, 개원의의 참여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심사체계 개편은 임상현장 전문가 참여형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직 확대와 정원 증가에 힘입어 기관 임원 수 늘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근 자체적인 교육연수원 건립을 확정한 데 이어 임원 확대라는 기관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모습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주도로 법적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제동이 걸렸던 상임이사 수 확대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15년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기관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의사 직군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낸 바 있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보니 조직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록 커짐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5년 1762명이었던 심평원 정원은 5년 사이 급증해 현재 365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같은 원인으로 심평원은 원주의 본원을 건립한 데 이어 제2 본원을 추가로 지은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적 직원 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평창 대관령 인근에 짓기로 하는 등 규모 확대에 열을 올리는 상황.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추진했던 상임이사 수 확대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 체제 조직개편방안을 마련해 놓고도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심평원이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건강보험법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상임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관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해 총 15인이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인데, 심평원의 의지대로 상임이사를 한 명 더 늘리려면 비상임이사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야지만 가능한 형편이다. 왼쪽부터 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 강희정 업무이사, 김선민 원장, 송재동 개발이사, 이진용 심사연구소장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법 상 1명의 상임이사를 추가로 둘 수 있지만 법적 충돌을 예상하지 못하고 5년 동안 개선작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도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들 중 누군가가 권한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임명된 신현웅 기획이사가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에까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이사회 구성의 재량권을 부여해 상임이사 수를 증원, 15인을 초과해도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심평원 신현웅 기획이사는 "비상임이사를 줄이지 못하면 상임이사를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 가운데 조직이 확대되면서 한 명의 상임이사고 10개 부서를 관장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타 공공기관의 경우 한 명의 상임이사가 4~5개 정도의 부서를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부서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한 명의 상임이사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실 12월 원주로 이사를 가야해서 혼란스럽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사집단'을 이끄는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발언으로 향후 상근심사위원들의 근무체계가 대대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심평원은 현미경 심사를 담당할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원격' 심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심평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의사 채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원격심사시스템 개발 계획을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90명이 정원인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72명만이 근무 중에 있다. 더구나 최근 부족한 상근심사위원 수를 늘리고자 22명의 채용을 진행했지만, 6명만이 최종 면접에 참여하는 등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임 지영건 실장(現 차의과대 교수)의 뒤를 이어 심사기준 설계를 책임져야 할 '심사기준실장'도 적임자를 찾지 못해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이러한 의사 채용의 어려움은 의료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 더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원주 완전이전이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상근심사위원의 경우는 무조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상근심사위원 이원화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5일 모두를 심평원에 출근하는 상근심사위원은 원주로 출근하더라도 대학병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2일만을 심평원에서 활동하는 '겸직 상근심사위원'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현재 상근심사위원은 5일 모두를 출근하는 전임은 33명, 겸임은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강위원장 임명식 당시 모습이다. 왼쪽부터 송재동 개발이사, 허윤정 연구소장, 김승택 심평원장,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강희정 업무이사, 문정주 감사, 김선민 기획이사. 이를 위해 심평원은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원격으로 심사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근심사위원의 수당체계도 손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즉 심평원 내에서만 심사할 수 있는 기존 체제를 벗어나 겸직 상근심사위원이 심평원을 꼭 내방하지 않고도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양훈식 위원장은 "서울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원주로 이사를 해야 해서 혼란스럽다"며 "전 직원이 강원도 원주로 이전이 완료된다면 앞으로는 심사직원을 만나 심사하는 현재의 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변화를 시사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겸직 상근심사위원의 위해서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편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이원화 체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심평원의 원주 이전과 맞물려 서울의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될 스마트워크센터가 마련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양 위원장은 "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를 만들어 겸직 상근심사위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사실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 데 걱정이 많다.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핵심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그동안 현미경 심사를 담당해 온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심사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기존 건별 심사체계에서의 진료심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5월 양훈식 신임 진료심사평강위원장 임명식 당시 모습이다. 왼쪽부터 송재동 개발이사, 허윤정 연구소장, 김승택 심평원장,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강희정 업무이사, 문정주 감사, 김선민 기획이사.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8월부터 7개 질환을 대상으로 선도 사업이 본격 실시된 가운데 해당 분야 전문 심사를 담당할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PRC에 참여하게 될 위원 추천을 놓고 의사협회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향후 분석심사에 대한 전문심사를 위해 PRC를 운영하겠다는 심평원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 가운데 기존 전문가 심사를 담당해 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기존 건별 심사 시스템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사례별 전문심사를 담당하던 대학병원 교수진으로 이뤄진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상근 심사위원과 함께 활동 중인 비상근심사위원은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로 이뤄져 있으며, 각 진료과목 별로 1000명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이들은 건별 심사 시스템 산하에서 사례별 전문심사가 필요할 경우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삭감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분석심사 선도 사업 이후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전문 심사 역할은 현재 구성이 추진 중인 PRC가 맡게 되면서 비상근심사위원의 축소 혹은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개편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상근심사위원에 경우 심사‧평가제도 설계 업무 중심으로의 역할 재편을 예고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고위 관계자 역시 "분석심사에서 PRC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는데 이는 기존의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각 지역별 PRC 위원에는 기존 비상근심사위원들도 포함될 것이다. 결국 비상근심사위원의 역할을 각 지역별 PRC가 맡게 되는 것으로 심사구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심평원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기존 비상근심사위원 체제의 향후 운영계획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석심사에서 전문심사 기구인 PRC와 건별 심사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가 확대될 향후 2~3년 후를 내다보고 PRC와 건별 심사 상에서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설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분석심사는 확대되고 건별심사는 줄어들 것인데 이원화 운영체계 혹은 통합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전문심사 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할 것"이라며 "분석심사 선도 사업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정리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스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와 동시해 진료비 급증이 우려되는 자동자보험 급여기준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한의계 등과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준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사진)는 26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80%) 명시했으며,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80%)을 별도 규정했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와 동시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 시술 시 환자 본인부담율이 없는데다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에 대한 적응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토부와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정 업무이사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진료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향후 자동차보험 수가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와 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경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역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준용할 경우 진료비가 급상승할 것을 우려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준용할 경우 적게는 181억원에서 많게는 817억원의 진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기 센터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추나요법에 대한 자동차진료비는 741억원인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추나요법 급여기준을 만들려고 현재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은 건강보험과는 구조가 다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국토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4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에 맞춰 자동차보험 급여기준도 새롭게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하반기 공공기관들의 본격적인 인사철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진 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직원 여성비율 높은 조직의 특성을 감안 한 듯 임원진 상당수가 여성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거론되고 있는 특정대학 출신 인사가 차기 임원진 하마평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임감사와 업무상임이사 임명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달 말 상임감사 공모를 진행하고, 현재 접수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등 구체적인 채용 절차를 실시 중이다. 상임감사의 경우 전임인 조재국 감사 이전까지는 '약사' 출신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약사 감사'가 관례처럼 여겨져 왔던 자리다. 하지만 취재 결과, 관례와 달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을 거친 의사출신 A 여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A 여교수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가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공공기관 요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NMC) 정기현 원장과 함께 심평원 내 김선민 기획이사 또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다. 여기에 심평원 상임감사까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 제도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상임감사와 동시에 임기 만료가 임박한 최명례 업무이사의 후임 인선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업무이사의 경우 이전의 관례처럼 내부 승진인사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현재로서는 적정성평가를 담당했던 인사와 약제 업무를 담당했던 내부 여성 실장들의 2파전 양상을 띄고 있다. 결국 기존 김승택 원장과 송재동 개발이사를 제외하고, 김선민 기획이사와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상임감사, 업무이사까지 여성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어느 정부에서나 코드 인사는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특정 대학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누군가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존재한다"며 "모든 기관에서 사심 없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심평원이란 조직 자체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이 특성이라면 특성"이라며 "임원이 여성위주로 채워진다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문제는 인사 그 후"라고 덧붙였다.